내용증명이란? (feat 작성방법, 보내는법, 효력, 양식, 비용)

개인간의 거래나 사업 관계에서 법적인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어떻게 작성해서 발송해야 하는지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발신인(보내는 사람)이 수신인(받는 사람)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특정 시점에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전세 계약 해지, 퇴거 명령, 차용증, 하자 보수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실에 대해 그 내용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특정 날짜에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어떠한 특정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체국이 내용을 증명해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차용증의 경우에도 내용 증명을 통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쓰는 법, 양식, 법적 효력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우체국에서 문서의 내용과 그 발송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에 앞서 그 근거가 될만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규격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 안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 안의 수신인의 이름, 주소와 실제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 안에 내용 증명을 하려는 사건의 내용이 명확,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양식.zip

0.06MB

 

내용증명 보내는법, 비용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3부 있어야 합니다. 1부는 발신자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수신자용입니다. 3부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을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한 다음날 부터 3일 이내에 수신자에게 배달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일반과 특급의 비용이 조금 다른데 6,500원~8,600원 정도 입니다.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